	목 차

	제 1 편 총 론

제1장 총칙

제2장 지구단위계획운용에 관한 사항

	제 2 편 건축부문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

제1장 단독주택용지

제2장 공동주택용지

제3장 준주거용지

제4장 공공건축물

	제 3 편 공공시설부문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

제1장 총 칙

제2장 도로시설

제3장 옥외가로시설물

제4장 공원․녹지

제5장 지구단위계획 운용에 관한 사항

제1편 총   론

제1장 총 칙

제2장 지구단위계획운용에 관한 사항

제1장 총 칙

제 1 조 (목적)(변경없음)

본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이하“지침”이라 한다)은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51조 및 동법 시행령 제43조에 의거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을 통해 도시내 일정구역의 토지이용을 합리화하고 도시의 기능, 미관 및 환경을 효율적으로 유지․관리하기 위해 공주신금지구 택지개발사업내의 용도지역․지구, 도시계획시설 및 건축물, 대지의 규모, 용도, 형태와 공간의 활용에 관한 사항을 시행함에 있어 지구단위계획결정조서에 표시된 내용을 설명하고, 지구단위계획결정조서 에 표시되지 아니한 건축관련지침을 별도로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지침의 적용범위)(변경없음)

본 지침은 공주신금지구 택지개발사업 전체에 적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3조 (지침적용의 기본원칙)(변경없음)

① 택지개발계획 추진과정에서 협의완료, 승인된 내용 중 본 계획과 관련된 사항은 수용하여야 하며, 지침에 별도로 언급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관련법규나 공주시 관련조례에 따른다.

② 지침의 일부 규제내용이 기존의 법, 시행령, 시행규칙 등 관련법령의 내용과 서로 다를 경우에는 이들 중 규제내용이 강화된 것을 따른다.

③ 지침의 내용은 규제사항과 권장사항으로 구분된다. 이 중 규제사항은 반드시 지켜야하는 사항이고, 권장사항은 강요하지 않는 내용들로써 대상지의 효율적인 발전을 위하여 가능한 한 지정된 사항을 따르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④ 공공시설에 관하여 본 지침에서 제시되는 내용은 지침이 추구하는 설계목표나 방향을 가시화 하는 것으로 각 시행주체에 대해 권장사항적 성격을 지닌다.

⑤ 본 지침이 확정되고 토지공급이 승인된 이후 관계법령 개정으로 인해 개정된 내용이 본 지침과 상이한 경우 지구단위계획 결정 및 토지공급이 승인된 날의 법규나 공주시 조례에 따른다. 단, 개정된 법규 등이 기존의 법규 등의 적용을 배제할 경우에 한하여 개정된 법규 등에 따른다.

제4조 (용어의 정의)(변경없음)

① 본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주택단지」라 함은 주택건설기준등에관한규정 제2조 제1호에서 정하고 있는 주택과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을 건설하는 일단의 대지를 말한다.

2.「허용용도」라 함은 당해 획지에서 건축 가능한 건축물의 용도를 말하며,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로는 건축할 수 없다.

3.「권장용도」라 함은 대상지역의 기능, 주변시설과의 연계성 등을 감안하여 효율적인 용도로 선정된 것을 말하며 가능한 한 권장된 용도로 건축하는 것을 말한다.

4.「차량출입 불허구간」이란 개별 획지에 있어서 이 구간에 접하는 도로로부터 대지로 차량 출입구를 설치할 수 없는 구간을 말한다.

5.「탑상형 아파트」라 함은 주면으로 열린 경관 및 상징적 이미지 연출과 단지의 조망감, 개방감이 충분히 확보될 수 있는 층당 4호 연립이내로서 전면 2호 이하, 측면 2호이하 형태의 공동주택을 지칭한다. 단, 一(일)자형 아파트라도 주동길이 40m 이내인 경우 동 조건을 충족한 것으로 본다.

6.「최고층수」라 함은 지구단위계획에 의하여 지정된 층수 이하로 건축하여야 하는 층수를 말한다.

7.「점포주택」이라 함은 건축연면적의 40% 미만을 근린생활시설의 용도로 사용하는 단독주택을 말한다.

8.「건축물의 입면적」이라 함은 건축물의 높이(박공지붕 등 평슬라브 지붕이 아닌 경우에는 처마높이를 말한다.)에 건축물 전면부 벽면의 직선거리를 곱한 값을 말한다.

- 산정방식 : 입면적(A) = 높이(H) × 벽면의 직선거리(D)

9.「보행자 출입구」라 함은 대지안으로 보행자가 출입할 수 있는 일정한 위치를 말한다.

10.「주조색」이라 함은 건축물의 어느 한 면의 외벽면 중 유리창 부분을 제외한 벽면적의  5/10이상을 차지하는 색을 말한다.

11.「보조색」이라 함은 건축물의 어느 한 면의 외벽면 중 유리창 부분을 제외한 벽면적의  2/10이상 3/10미만을 차지하는 색을 말한다.

12.「강조색」이라 함은 건축물의 외장효과를 위해 사용하는 색으로 건축물의 어느 한 면의 외벽면 중 유리창 부분을 제외한 벽면적의 2/10미만을 차지하는 색을 말한다.

② 이 지침에서 정의되지 않은 용어로서 각종 법규에 정의된 용어는 그에 따르며 기타용어는 관습적인 의미로 해석한다.

제2장 지구단위계획 운용에 관한 사항

제5조 (지구단위계획 지침의 적용범위)(변경없음)

지구단위계획 지침은 구역 내에서 행하는 모든 건축물의 건축행위에 적용된다.

제6조 (지구단위계획의 변경)(변경없음)

지구단위계획의 변경은 택지개발사업 준공 전에는 택지개발촉진법규에 의한 절차를 따르며, 택지개발사업 준공 이후에는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에 의한 절차를 따른다.

제7조 (건축계획 심의)(변경없음)

① 지구단위계획구역내 건축물 중 건축계획심의대상 건축물은 다음과 같은 심의도서를 건축허가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지구단위계획 결정도상의 해당부분 위치표기

2. 지구단위계획지침 중 해당규제사항 및 권장사항 명기

3. 외부공간 및 건축물의 평면도, 단면도

4. 인접대지에 기존 건축물이 있는 경우 이를 포함한 배치도 및 입면도

5. 외부공간의 이용 및 조성계획도

6. 건축물의 외관에 관한 사항

7. 지구단위계획 지침의 반영여부 검토 서류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축심의대상 건축물은 공주시 건축조례에서 정한 심의대상에 한한다.

제2편 건축부문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

제1장 단독주택용지

제2장 공동주택용지

제3장 준주거용지

제4장 공공건축물

제1장 단독주택용지

<대지에 관한 사항>

제1조 (획지의 분할과 합병)(변경없음)

① 단독주택용지의 모든 획지는 원칙적으로 분할 및 합병할 수 없다.

② 향후 주택수요여건 변화에 대응하기 위하여 단독주택용지의 합병은 합병계획서를 주된 행위 관련부서와 협의 후 위원회의 심의를 득한 경우 허용토록 한다.

<건축물에 관한 사항>

제2조 (건축물의 허용용도, 건폐율, 용적률, 높이, 구조)(변경없음)

① 신금지구 단독주택용지의 각 용지 내 건축물의 용도 규제, 건폐율․용적률․높이의 최고한도는 <표1>에 의하며, 획지별 세부기준은 지구단위계획 지침도에 따른다.

② 점포주택에서의 근린생활시설은 건축물 연면적의 40%이내로 지하층과 지상1층에 한하여 허용하며 지하층은 주거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

제3조 (세대수)(변경없음)

1가구가 독립된 주거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주거공간 단위로서 단독주택에 수용할 수 있는 세대수는 5세대를 초과할 수 없다.

제4조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시 적용 향)(변경없음)

단독주택용지에 있어 건축법 제53조에 의해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하여 인접대지경계선으로부터 건축물의 높이를 제한할 때 적용되는 향은 정남방향을 적용한다.

<표1> 단독주택용지내 허용용도, 건폐율․용적률․높이

택지 용도	건축물의 용도표시	허용용도	건폐율 (%)	용적률 (%)	높이 (층)	비고
단독주택 용지	Ⓡ	∙단독주택(다중주택 제외) ∙제1, 2종 근린생활시설(단, 안마 시술소, 단란주점 제외)	60이하	180이하	3층 이하	점포주택 가능

제5조 (지붕 및 옥탑 등)(변경없음)

건축물의 지붕형태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따라 건축되도록 한다.

1. 경사지붕의 구배는 10분의 4이상, 10분의 7이하가 되도록 한다.

2. 경사지붕의 색깔은 자연색 또는 3차색 이상의 혼합색을 사용하되 원색의 사용은 지양한다.

3. 계단실, 물탱크실 등의 옥탑 구조물은 외부설치를 지양한다.

<차량 진출입 및 주차 등에 관한 사항>

제6조 (차량출입구)(변경없음)

① 차량출입불허구간으로 지정된 구간은 차량의 진출입을 할 수 없으며, 차량의 출입구는 위계가 낮은 도로 또는 가구의 장변 구간에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 기존건물이 인접하여 있는 경우는 보행의 잦은 단절을 막기 위해 이웃의 주차공간에 접하여 주차공간을 계획하고 주차출입용 경계구조물이나 포장 등을 공동으로 설치하도록 한다.(권장)

제7조 (주차장의 설치기준)(변경없음)

단독주택용지내 주차장은 주차장법 및 공주시 주차장조례 등 관련법규에 적합하게 설치하여야 하며 교통영향평가 심의의결 내용을 따라야 한다

<부대시설에 관한 사항>

제8조 (담장)(변경없음)

① 단독주택용지의 담장은 개방된 가로공간 조성과 Open 공간으로 가로의 밀폐감 감소 등을 고려한 담장이나 생울타리를 설치토록 한다(권장).

② 담장을 생울타리로 하는 경우 높이는 1미터 이하로 한다.

제2장 공동주택용지

<대지에 관한 사항>

제9조 (획지의 분할과 합병)(변경없음)

모든 획지는 분할하거나 합병할 수 없다. 다만 획지분할계획을 작성하여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권자가 그 타당성을 인정할 경우에는 분할할 수 있다.

<건축물에 관한 사항>

제10조 (공동주택의 유형, 세대수, 건폐율, 용적률, 높이, 구조)(변경없음)

① 공동주택용지는 주택의 규모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은 유형으로 구분되며, 지정된 유형 및 그 보다 작은 규모의 주택유형만 건축할 수 있다.

1. 전용면적 60㎡이하의 공동주택 및 부대복리시설

2. 전용면적 60㎡초과 85㎡이하의 공동주택 및 부대복리시설

3. 전용면적 85㎡초과의 공동주택 및 부대복리시설

② 공동주택용지의 세대수, 건폐율, 용적률, 높이의 최고한도는 공주신금지구 택지개발계획 및 지구단위계획결정조서에 규정된 내용을 따른다<표2 참조>. 다만, 개발계획 승인 후 확정측량시 대지면적 감소에 따라 특정 블록의 용적률이 지구단위계획에 규정된 용적률을 초과할 경우 지구단위계획에 의한 용적률을 충족한 것으로 본다.

<표2> 공동주택의 유형, 세대수, 건폐율, 용적률, 높이

택지 용도	블록 번호	건축물 용도표시	주택유형	세대수 (호)	평균평형(평)	최고층수	건폐율(%)	용적율 (%)	주택 형태	비고
계				725	-			-	-
공동주택용지	1	Ⓐ	60㎡이하	194	23	18	50	220	아파트
	1	Ⓐ	60㎡초과～85㎡이하	419	32	18	50	220	아파트
	1	Ⓐ	85㎡초과	112	40	18	50	220	아파트

제11조 (건축물의 입면적)(변경없음)

건축물의 입면적은 시각적, 심리적 중압감을 주고 주거환경을 좌우하는 큰 요인으로 아파트 1동의 입면적을 3,500㎡이하로 규제하되, 공동주택 평형의 다양한 모듈로 인해 입면적의 10% 범위 안에서 완화할 수 있다.

제12조 (건축물의 주동의 길이)(변경없음)

① 아파트 1동의 길이는 전용면적 85㎡이상 규모에 대하여는 4호 연립 이내로 하고, 60㎡미만 규모에 대하여는 6호 연립이내로 한다.

② 전용면적 60㎡초과  85㎡미만 규모는 4호 연립 이내로 권장한다.

제13조 (건축물의 배치 등)(변경없음)

① 건축물의 배치방향이 설정된 구간에서는 一(일)자형 공동주택 배치를 원칙으로 하며, 또한 이 지역에 탑상형 아파트 배치시에도 이 조건을 득한 것으로 한다.

② 단지의 다양한 경관유도를 위하여 아파트 총 길이의 10%이상을 주된 건물의 향과 직각 또는 변화 있는 방향이 되도록 배치한다.

③ 단지 및 가로경관, 옥외공간 구성적 측면 등에서 보아 상기 기준의 준수보다 바람직하다고 판단되는 건축배치안이 있어 이를 관련심의위원회에서 인정할 경우는 예외를 허용할 수 있다.

제14조 (건축물의 높이규제)(변경없음)

① 건축물은 18층 이하로 건축하여야 한다.

제15조 (지붕형태)(변경없음)

① 공동주택의 지붕은 경사지붕이 되도록 하고, 이 경우 용마루를 갖춘 완전 경사지붕이 되도록 하되(물매 4:10이상), 최상층은 다락방설치 또는 복층형을 권장한다.

② 부대복리시설의 지붕은 경사지붕이 되도록 하며, 지붕의 형태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다. 단, 경사지붕으로 하기에 부적합하다고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권자가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16조 (건축물의 색채)(변경없음)

① 공동주택 외벽 색채는 지구단위계획에서 제시된 내용을 적용한다.<표3, 4 참조>

② 기타지역 중 식별성이 요구되는 지역은 채도를 각각 10도씩 높여 식별성을 증대시킬 수 있다.

<표3> 색채적용면의 유형별 기준과 기능

유형	기준	기능
주조색	∙주조색은 밝은색으로 하되 혼합색을 사용하고, 순도 높은 색의 사용을 금지한다. - 채도 10이하, 명도95이상	∙도시내의 지역(마을별)의 아이덴티티를 제공
보조색	∙보조색은 2가지 이내로 하되 2차색 이상의 혼합색으로 주조색과 조화를 이룰 수 있는 색을 사용한다. - 채도 40이하, 명도 75이상	∙지역내에서 블록의 아이덴티티를 제공
강조색	∙강조색은 2가지 이내로 하되 2차색 이상의 혼합색으로 주조색과 조화를 이룰 수 있는 색을 사용한다. - 채도 65이하, 명도 55이상	∙대 블록내에서 사업단위의 아이덴티티를 제공

제17조 (주조색, 보조색, 강조색의 적용)(변경없음)

① 건축요소 : 건축물 전면(facade), 후면, 측면의 외벽, 지붕, 옥탑, 동별 입구, 계단실 외벽 등에 적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단지시설요소 : 담장, 단지출입구, 조명시설, 단지내 포장, 안내판 등에 적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표4> 건축물 부위별 색채적용의 예

구분	주조색	보조색	강조색
외벽전면	○	△	△
외벽후면	○	△	△
외벽측면	○	○	△
발코니 외벽		○	△
발코니 내부 측면		○	△
발코니 내부 천정		○	○
발코니 난간		○	△
엘리베이터실 외벽(계단실)	△	○	△
엘리베이터실 외벽(계단실)과 접한 발코니 외벽 측벽	△	○	○
지붕		○
돌출된 수위실 외벽	△	○	○
캐노피		○	○
처마홈통, 선홈통			○
외벽 후면 세대별 출입문		○	○
외벽 후면 가스파이프			○

주: 적용권장 (○), 적용가능(△)

<차량․보행동선 및 주차장에 관한 사항>

제18조 (차량출입구 및 가․감속차선)(변경없음)

① 차량출입불허구간으로 지정된 곳에는 차량의 진출입이 불허된다. 다만,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권자가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공동주택 개별사업자는 공주신금지구 교통영향평가 심의 의결된 내용을 준수하여야 한다.

③ 가․감속차선은 공주신금지구 사업준공전 공동주택 사업계획에 계획되어 있는 경우는 사업시행자가 설치하고 사업준공후에는 주택건설사업자 등이 설치하여 주택건설사업자가 지자체에 기부체납하여야 함. 다만, 대지면적의 일부를 가․감속 차선 설치부지로 제공시는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시행령 제46조”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건폐율 등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 아      래 -

가. 건폐율=(조례로 정하는 건폐율)×[1+(공공시설부지로 제공하는 면적)/(당초의 대                  지 면적)]이내

나. 용적률=(조례로 정하는 용적률)×[1+1.5×가중치×(공공시설부지로 제공되는 면           적)/(공공시설부지 제공 후 대지면적)]이내

다. 높 이=(조례로 정하는 높이)×[1+(공공시설부지로 제공되는 면적)/(당초의 대지면          적)] 이내

라. 건폐율․용적률은 당초의 대지면적에서 제공 대지면적을 공제한 나머지 대지면             적을 기준으로 계산한다.

제19조 (단지내 도로)(변경없음)

① 단지내 도로는 차량출입구에서 단지 외곽도로와 T자형으로 교차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차량출입구가 외곽도로 반대편에 있는 타 단지의 차량출입구로부터 45m이상의 거리를 유지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자형 교차를 하여야 한다.

② 단지내 도로는 같은 방향으로 120m이하로 하고 가급적 중앙의 통과형을 피하여 Loop형으로 계획한다.

③ 단지내 차량출입구는 2개소 이상 설치할 경우 내부동선에 변화를 주어 통과교통의 발생을 억제할 수 있도록 아파트 배치 계획시 종합적이고 합리적인 계획이 되도록 한다.

제20조 (보행자통로)(권장)(변경없음)

① 공동주택단지 배치시 학교, 유치원 등을 비롯한 공공시설과의 연계성을 감안한 보행자동선을 고려하여 보행자통로를 확보하도록 한다.

② 보행자통행로의 폭은 최소 3m 이상이어야 하며, 장애자 통행에 장애가 되지 않고 안전하게  이용가능 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주택단지내 차량동선과 보행자동선이 교차하는 부분은 보행자동선이 차량동선 보다 우선시되는 구조로 설치하여야 한다.

제21조 (주차시설)(변경없음)

① 모든 공동주택용지에는 주차장법,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및 공주시 조례 등을 감안하여 다음에서 제시한 기준면적 이상의 주차시설을 확보하여야 한다.

1. 전용면적 85㎡이하 : 1대/세대

2. 전용면적 85㎡초과 : 1대/70㎡

② 공동주택용지에 설치하는 주차시설은 다음에서 제시한 비율 이상의 지하주차시설을 확보하여야 하며, 지하주차장은 자주식 주차장이어야 한다. (법정주차 대수에 대한 비율)

1. 전용면적 60㎡이하 : 30%

2. 전용면적 60～85㎡ : 40%

2. 전용면적 85㎡초과 : 60%

<부대․복리시설에 관한 사항>

제22조 (생활편익시설)(변경없음)

① 공동주택단지 입주민의 편익서비스를 고려하여 주민의 집산과 이용이 편리한 위치에 생활편익 시설을 설치하여 근린생활시설을 반영하도록 권장하며, 확보 면적규모에 대하여는 매 세대당 6㎡로 산정한 면적을 초과할 수 없다.

② 공동주택단지내 근린생활시설에 설치하는 간판에 대하여는 공동주택사업자가 종합안내간판을 설치하여 입주민의 주거 편익 및 단지 경관 향상을 도모하여야 한다.

제23조 (단지내 조경)(변경없음)

① 공동주택단지내 쾌적한 주거환경을 위하여 다음에 제시하는 기준이상의 조경면적비율을 확보하여야 한다.

1. 전용면적 85㎡이하 아파트 : 30%

2. 전용면적 85㎡초과 아파트 : 35%

제24조 (담장)(변경없음)

① 주택단지의 외곽도로에 접한 담장은 재료와 형태를 한가지로 통일시키도록 한다.

② 담장의 형태는 설치 위치에 따라 다음 각 호의 형태를 갖추어야 한다.(권장)

1. 주택단지 외곽도로에 면한 담장 : 투시형 담장으로서 블록 내부가 보일 수 있도록 하거나 생울타리로 하고, 높이는 1.5m 이하로 한다.

2. 보행자전용도로 및 공원에 면한 담장 : 생울타리로 하며, 높이는 1미터 이하로 한다. 단, 단지내 안전 및 보안을 위해 조경수목 및 낮은 담장 등으로 경계를 구분한다.

제3장 준주거용지

<대지에 관한 사항>

제25조 (획지의 분할과 합병)(변경없음)

① 모든 획지는 도입용도상 필요에 의하여 분할 및 합병할 수 없다.

② 향후 주택수요여건 변화에 대응하기 위하여 획지의 합병은 허용하며, 획지의 합병 후 지침의 적용은 지침내용이 강화된 규정을 따른다.

<건축물에 관한 사항>

제26조 (건축물의 허용용도, 건페율, 용적률, 높이, 구조)(변경없음)

① 신금지구 준주거용지 용도는 SR로 표시한다.

② 준주거용지 내 건축물의 용도 규제, 건폐율․용적률․높이의 최고한도는 <표5>에 의하며, 획지별 세부기준은 지구단위계획 지침도에 따른다.

③ 20m이상인 도로에 접한 부지의 경우 무분별한 조립식 건축물 사용을 금지한다.

④ 학교와 인접한 근린생활시설용지 및 준주거용지가 학교보건법 제5조에 의한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에 포함될 경우 동 법에 의한 건축물 용도제한을 추가로 적용 받는다.

<표5> 준주거용지 허용용도, 건폐율․용적률․높이

택지 용도	건축물의 용도표시	허용용도	건폐률 (%)	용적율 (%)	높이 (층)	비고
준주거 용지	SR	∙제1종 및 제2종 근린생활시설(단, 안마시술소, 단란주점 제외) ∙의료시설(격리병원 및 장례식장 제외) ∙문화 및 집회시설(종교집회장 제외) ∙판매 및 영업시설 ∙업무시설(오피스텔 제외)	60이하	300이하	5층이하

※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및 구역내 금지시설

○ 구역의 설정

∙ 근거 : 학교보건법 제5조, 동법시행령 제3조

학교의 보건, 위생 및 학습환경보호를 위하여 교육감은 학교경계선으로부터 200m  이내에서 구역 설정 공고함

- 절대정화구역 : 학교출입문으로부터 직선거리 50m까지의 지역

- 상대정화구역 : 학교경계선으로부터 직선거리 200m까지의 지역중 절대정화구역을 제외한 지역

○ 금지 행위 및 시설

∙ 근거 : 학교보건법 제6조제1항, 동법 시행령 제4조의2

제27조 (용적률 완화)(변경없음)

준주거용지내 모든 건축물은 최대 용적률을 초과하여 건축할 수 없다. 다만, 공주시 도시계획조례에 의거하여 용적률을 완화받은 경우에는 동 조례에 의한 완화비율을 적용할 수 있다.

제28조 (지붕 및 옥탑 등)(변경없음)

건축물의 지붕형태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따라 건축되도록 한다.

1. 경사지붕의 구배는 10분의 4이상, 10분의 7이하가 되도록 한다.

2. 경사지붕의 색깔은 자연색 또는 3차색 이상의 혼합색을 사용하되 원색의 사용은 지양한다.

3. 계단실, 물탱크실 등의 옥탑 구조물은 외부설치를 지양한다.

<차량 진출입 및 주차 등에 관한 사항>

제29조 (차량출입구)(변경없음)

① 차량출입불허구간으로 지정된 구간은 차량의 진출입을 할 수 없으며, 차량의 출입구는 위계가 낮은 도로 또는 가구의 장변 구간에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 기존건물이 인접하여 있는 경우는 보행의 잦은 단절을 막기 위해 이웃의 주차공간에 접하여 주차공간을 계획하고 주차출입용 경계구조물이나 포장 등을 공동으로 설치하도록 한다.(권장)

제30조 (주차장의 설치기준)(변경없음)

① 준주거용지내 주차장은 주차장법 및 공주시 주차장조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② 주차장은 자주식 주차장으로 주차대수를 확보함을 원칙으로 한다. (주차전용건축물 제외) 단, 대지면적의 협소 등으로 인하여 자주식 주차장의 확보가 어려울 경우 건축 허가 부서와 협의 후 예외적으로 기계식 주차장을 허용한다.

제4장 공공건축물

<공통사항>

제31조 (획지의 분할과 합병)(변경없음)

모든 획지는 원칙적으로 분할하거나 합병할 수 없다.

제32조 (건축물의 구조)(변경없음)

20m이상인 도로에 접한 부지의 경우 무분별한 조립식 건축물 사용을 금지한다.

제33조 (차량출입구)(변경없음)

지구단위계획 지침도에서 차량출입불허구간으로 지정된 구간은 차량의 진출입을 할 수 없으며, 차량의 출입구는 위계가 낮은 도로 또는 가구의 장변 구간에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34조 (주차장 관련기준)(변경없음)

① 공공건축물 내 주차장의 설치기준은 주차장법 및 공주시 주차장조례에 따라 하여야 한다.

② 주차장은 자주식 주차장으로 주차대수를 확보함을 원칙으로 한다. (주차전용건축물 제외) 단, 대지면적의 협소 등으로 인하여 자주식 주차장의 확보가 어려울 경우 건축 허가부서와 협의 후 예외적으로 기계식 주차장을 허용한다.

<교육시설에 관한 사항>(변경)(용도변경으로 폐지)

<공공청사에 관한 사항>

제38조 (건축물의 용도, 건폐율, 용적률, 높이)

공공청사의 건축물 허용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의 최고한도는 <표7>에 따른다.

<표7> 공공청사의 허용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

구분	택지용도	건축물의 용도표시	허용용도	건폐율(%)	용적률(%)	높이(층)
변경	공공청사	Ⓒ	∙법원지원, 검찰지청 및 부속시설	60이하	220이하	-

<종교시설에 관한 사항>

제39조 (건축물의 용도, 건폐율, 용적률, 높이)(변경없음)

종교시설의 건축물 허용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의 최고한도는 <표8>에 따른다.

<표8> 종교시설의 허용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

택지용도	건축물의 용도표시	허용용도	건폐율(%)	용적률(%)	높이(층)
종교시설	Ⓩ	∙종교집회장 및 부속시설	50이하	200이하	4층이하

<주차장에 관한 사항>

제40조 (건축물의 허용용도, 건폐율, 용적률, 높이)(변경)

① 신금지구 주차장 부지는 P1 ,  P2 ,  P3 으로 구분한다.

② 각 주차장 부지는 주차전용건축물로 설치할 경우 건축물의 허용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의 최고한도는 <표9>에 따른다.

<표9> 주차장의 허용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

택지용도	건축물의 용도표시	건축물 용도		건폐율(%)	용적율(%)	높이(층)
		허용용도	불허용도
주차장	P1	∙노외주차장인 주차전용건축물 및 그 부속용도 ∙주차전용건축물로 이용할 경우 전체 건축물 연면적의 30%이내 범위에서 제1,2종 근린생활시설, 문화 및 집회시설, 판매 및 영업시설, 운동시설, 업무시설 또는 자동차관련시설 설치 가능(주차장법 시행령 제1조의2) (단, 안마시술소제외)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80이하	240이하	3층이하
주차장	P2	〃	〃	80이하	400이하	5층이하
주차장	P3	〃	〃	80이하	400이하	5층이하

<사회복지시설에 관한 사항>(신설)

제41조 (건축물의 용도, 건폐율, 용적률, 높이)

사회복지시설의 건축물 허용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의 최고한도는 <표10>에 따른다.

<표10> 사회복지시설의 허용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

택지용도	건축물의 용도표시	허용용도	건폐율(%)	용적률(%)	높이(층)
사회복지 시설	W	∙ 사회복지시설 및 부속시설	60이하	180이하	3층이하

부칙

본 시행지침은 고시일로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제3편 공공시설부문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

제1장 총 칙

제2장 도로시설

제3장 옥외가로시설물

제4장 공원․녹지

제5장 지구단위계획운용에 관한 사항

제1장 총 칙

제 1 조 (목적)(변경없음)

본 지침은 공주신금지구 택지개발 사업지구내의 공공시설부문을 대상으로 하는 지구단위계획을 시행함에 있어서 도면으로 표기할 수 없는 도시조경지침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 (시행지침의 기본원칙)(변경없음)

① 본 지침에 별도로 언급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기존의 법규나 조례 등을 따른다.

② 본 지침의 일부 규제내용이 기존의 법, 시행령, 시행규칙 등과 내용이 서로 다를 경우에는 법규의 범위 내에서 이들 중 규제내용이 강화된 것을 따른다.

③ 본 지침서에서 제시되는 내용은 지침이 추구하는 설계목표나 방향을 가시화 하는 것으로 각 시행주체에 대해 권장사항적 성격을 지닌다.

제 3 조 (용어의 정의)(변경없음)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① “지구단위계획구역”이라 함은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는 일단의 지역적 범위를 말한다.

② “보행 우선 험프(Hump)”라 함은 보행자동선과 차량동선간의 평면적인 교차가 예상되는 지점에  차량도로구간의 일부구간을 상승시켜 차량의 과속방지를 꾀함으로서 보행활동의 안전을 도모하고자 처리되는 일련의 시설을 말한다.

③ “자전거 도로”라 함은 자전거 이용자의 원활한 통행을 위하여 차도 또는 보도구간과 분리된  별도의 자전거용 도로시설을 말한다.

④ “보행자 전용도로”라 함은 일반도로 중 차량의 통행을 금지하되 보행자의 통행만이 허용되는 구간을 말한다.

제 2 장 도로시설

< 가로변 식재에 관한 사항 >

제 4 조 (가로수 식재 기본원칙)(변경없음)

① 보차도 구분이 있는 노폭 15m이상 도로로서 보도폭 2.5m이상인 도로에는 가로수를 식재하여야 한다.

② 가로수 식재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식재 간격 8m 내외를 기준으로 한 열식을 원칙으로 하며, 포장부분의 식재시에는 수목보호 덮개를 설치하여야 한다.

③ 동일노선에는 동일수종의 식재를 원칙으로 한다.

④ 버스정류장 전후구간에는 가로수로 인하여 운전자의 시야가 가리거나 승하차시 장애가 되지 않도록 식재 하여야 한다.

제 5 조 (가로유형별 가로수 식재)(변경없음)

① 가급적 도로위계에 따라 다른 수종을 식재 하여 가로방향 및 구간별로 특화를 도모하고 도시 경관의 향상 및 간접안내체계가 구성되도록 한다.

< 가로변 포장에 관한 사항 >

제 6 조 (포장재료 및 패턴적용)(변경없음)

① 포장재료는 보행 및 차량의 하중을 감안하여 내구성 있는 재료가 선정되어야 하며, 미끄럼과 눈부심이 방지 될 수 있는 재료이어야 한다.

② 보도부분의 포장패턴은 단순한 형태미를 갖는 패턴의 반복을 기본으로 하되, 시각적 흥미유발과 방향성을 제공할 수 있도록 가로위계별, 장소별 특화를 도모하여야 한다.

③ 포장패턴은 가로수 식재 및 시설물의 배치 등과 연계하여 일체적 가로 분위기를 조성할 수 있어야 한다.

④ 횡단보도 주변에는 시각장애자용 점자블럭과 턱없는 경계석을 설치하여야 한다.

< 자전거도로에 관한 사항 >

제 7 조 (기본원칙)(변경없음)

① 자전거용 포장은 투수콘 등 일체적이고 빗물의 배수가 원활한 소재의 사용을 원칙으로 하되, 부분적으로 콘크리트, 아스콘, 소형고압블럭을 도입할 수 있다.

② 투수성 포장재를 사용하지 않는 구간의 자전거도로 포장은 표면배수를 위한 구배를 유지하는 한편, 미끄럼이 방지되도록 하며 자전거도로 주요 진입부에는 이용의 편의를 위해 단차를 배제한다.

③ 노선의 이용특성상 야간에 빈번한 이용이 예상되는 구간에 대해서는 안전성과 범죄예방을 위하여 조명시설을 배치하여야 한다.

④ 자전거보관대는 자전거도로변에 이용자의 편의 및 안전을 도모하여 배치하여야 한다.

< 보행자전용도로에 관한 사항 >

제 8 조 (보행자전용도로 조성 기본원칙)(변경없음)

① 보행자뿐만 아니라 자전거 및 휠체어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계단 및 단차가 없도록 하며, 부득이 하게 계단을 설치한 경우 경사로를 동시에 설치하여야 한다.

② 보행자전용도로와 인접한 시설 중 공원 및 어린이놀이터 등과 같은 오픈스페이스 요소 뿐 만 아니라 학교와 같은 다중이용시설과의 연계성 향상을 위한 통로를 적극적으로 확보하도록 한다.

③ 보행자전용도로 내부에는 적정간격으로 낙엽교목을 식재하여 녹음을 조성하고 휴게․편익시설을 도입하여 보행활동을 지원할 수 있어야 한다.

제 9 조 (보행자전용도로 유형별 조성방안)(변경없음)

① 보행자전용도로의 주입구 부분에는 차량진입 방지 및 벤치의 역할을 겸하는 볼라드를 2～3m 간격으로 배치하며, 안내와 입구상징물의 역할을 수행하는 문주를 가급적 확보하도록 한다.

② 공동주택지의 경우 1개지점 이상의 개구부를 설치하며 개구부변에 변화있는 폭의 녹지를 확보하고 휴게 및 편익시설을 배치하되, 입구 및 활동의 결절광장부에는 지표 및 경관수종을 도입하도록 한다.

< 기타시설에 관한 사항 >

제 10 조 (교차접속부 처리)(변경없음)

① 횡단보도는 주요도로의 교차접속부 및 지침도상의 지정된 장소에 도로교통법 및 동법시행규칙에 따라 설치하도록 하며, 설치간격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최소 200m이상이 되도록 한다.

② 보행우선 험프의 경사부는 5-10%로 설정하되, 차량의 바퀴가 지면에 닿지 않도록 20㎝내외의 높이를 기준으로 한다.

③ 험프와 보도 연결횡단부는 단차없이 시설되도록 하며, 차량진입 방지를 위해 볼라드를 설치 하여야 한다.

제 11 조 (버스정류장)(변경없음)

① 정류장은 교차로, 횡단보도, 세가로 입구로부터 일정거리 이상의 이격거리를 확보하여 차량소통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으며 안전성이 유지되도록 하여야 한다.

② 버스정류장에는 각종 안내시설 및 가로시설물을 집합적으로 설치하되 보행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③ 포켓형 버스정류장(Bus-Bay)에 인접하여 완충녹지가 지정되어 있는 경우, 인접된 녹지의 일부를 할애하여 벤치, 쉘터 등 보행인을 위한 시설을 확보토록 한다.

제 12 조 (택시정류장)(변경없음)

① 버스정류장 및 공공시설 등 주보행동선과 연계배치하여 효과적인 승환체계를 유지하도록 하되 버스정류장과는 일정거리를 이격하고 본선차량의 통행에 방해가 되지 않는 곳에 설치하여야 한다.

② 시설물 자체가 방향표지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명료성과 식별성을 고려하여, 형태와 색채는 주변과 대조시켜 인지성을 높이도록 한다.

제 3 장 옥외가로시설물

제 13 조 (차량 및 보행안내시설)(변경없음)

① 차량안내시설인 교통안내표지는 도로교통법 및 시행규칙 등에 의거 설치하되, 교통안전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가로등 및 신호등과 통합 설치함으로써 시설물의 난립을 방지하여야 한다.

② 보행안내시설의 형태, 재료, 색상 등의 사용에 있어 통일성이 유지되어야 하며, 수록 정보의  위계에 따라 규모를 조정하여 활용할 수 있다.

제 14 조 (가로장치물의 설치원칙)(변경없음)

① 가로상에 배치되는 각종 가로장치물의 경우 시설물의 규모와 기능 등에 따라 재료와 색상을 통합, 조절하는 이미지 동질화방안을 구축한 후 종합적인 측면에서 가로장치물을 일괄 설계  하여야 한다.

② 가로장치물중 유사한 기능을 갖는 대상은 가급적 복합화하여 시행되어야 한다.

③ 주요 다중이용시설의 입구부, 대중교통수단 승하차지점, 횡단보도 등 주요 보행집분산 지점에는 가로시설물의 집약적 배치를 도모함으로써 이용객의 편의를 제공할 수 있어야 한다.

제 15 조 (보행안내시설과 가로장치물의 배치)(변경없음)

① 보행안내시설과 가로장치물은 일괄적으로 계획․설계하여 독자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한다.

② 보행안내시설과 가로장치물의 배치는 보행인의 집중이 예상되는 광장부, 버스정류장부, 보행자전용도로와의 교차접속부 등을 기본적으로 고려한다.

③ 보행안내시설을 포함한 가로장치물을 가로변에 배치할 경우 녹지가 있는 곳에서는 가급적 보도와 인접한 녹지내부에 배치토록 하여 보행활동에 장애를 초래하지 않도록 한다.

제 4 장 공원․녹지

< 공원에 관한 사항 >

제 16 조 (어린이공원 조성원칙)(변경없음)

① 공원마다 한 두 수종의 유실수 또는 화목을 집중 식재하여 특화된 경관을 창출하도록 한다.

② 공원내 시설은 인근 주거시설내에 확보될 어린이놀이터의 단순기능 놀이시설, 모험놀이시설, 복합놀이시설과 소규모운동장 등을 생활권별로 편중되지 않도록 구분 배치한다.

③ 공원경계부는 화관목에 의한 생울타리나 마운딩으로 처리하며, 주변 보행인으로부터 쉽게 노출되어 안전사고와 범죄가 예방될 수 있도록 한다.

< 녹지에 관한 사항 >

제 17 조 (녹지내 식재원칙)(변경없음)

① 녹지의 식재는 가로수, 공원 등 인접시설과 연계하여 계획하여야 하며, 녹지의 폭과 녹지내 인접하게 될 시설 등을 감안하여 구성하여야 한다.

② 완충녹지의 수종은 분진, 매연, 소음 등 환경오염에 잘 견딜 수 있는 것으로 선정하여야 한다.

③ 완충녹지의 식재는 보도측으로 부터 관목 밀식, 중․소규모 교목 군락식재, 대교목 랜덤식재 및 상록교목군락에 의한 배경식재 등의 단계적 식재기법을 고려한다.

제 18 조 (녹지내 도입시설)(변경없음)

① 지역간 연결도로변 완충녹지는 정상부 1.5m이상의 축산을 조성하고 발생되는 수목을 활용함으로써 소음과 공해 및 시선의 차단을 도모하여야 한다.

② 버스정류장 등 보행집분산 지점에는 벤치, 파고라 등의 휴게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③ 녹지내 유보로의 활성화를 위해서 노선변화지점 및 입구부 등에 조명겸용 볼라드, 유도안내 표시등의 시설배치를 고려한다.

<광고물 설치기준에 관한 사항>

제19조 (광고물 설치기준)(변경없음)

간판과 관련하여 구체적인 사항은 건축허가시 광고물 등에 관한 서류를 제출하여 광고물 부서와 사전협의하고, 사용승인 신청시에도 옥외광고물 관련부서와 협의하여 건축물경관이 도시경관과 조화되게 유도하여야 한다.

제 5 장 지구단위계획운용에 관한 사항

제 20 조 (지침의 완화)(변경없음)

공공시설부문에 해당되는 모든 시설은 본 지침을 적용하여야 한다. 다만, 관련심의위원회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그 타당성 등을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 동 지침 승인이전에 관계법령에 의거 승인을 얻어 기시행되었거나 시행중인 사업으로서 동 지침을 적용하기 어려운 경우

2. 도로교통법에 따른 교통시설 등 타 법령의 시설설치에 대한 세부적인 지침이 본 지침과 상충 되는 경우

3. 관계법령 등의 개정으로 인하여 본 지침 적용이 곤란한 경우

4. 상기 이외에 시행지침의 완화가 필요하다고 관련심의위원회에서 인정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