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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2024년 의료기관 종사자 취업제한 점검을 위한 범죄경력 조회 자료 제출 안내

작성자보건정책과  조회수769 등록일2024-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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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전력조회동의서 양식.xls [101.5 KB] 파일 내려받기 파일 바로보기

1. 귀 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하며 시민건강증진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2. 관련 법령

  가. 「아동복지법」제29조의3, 제29조의4

  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56조, 제57조

  다. 「노인복지법」제39조의17

  라. 「장애인복지법」제59조의3 및 같은법 시행령 제36조의2


 3. 상기 법령에 의거 의료기관 종사자에 대해 범죄 경력 조회 및 취업제한 의무 있습니다. 이와 관련, 취업 제한 점검을 위하여 종사자 명단을 요청하오니 붙임의 '범죄경력조회 동의서' 작성 후  2024. 9. 27.(금)까지 이메일(sajlove@korea.kr)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조회대상 : 의료기관 종사자(의료인, 간호조무사, 의료기사, 그 외 종사자)